원희룡 부메랑?…LH 매입임대주택 2만호 한다더니 고작 4600호

원희룡 부메랑?…LH 매입임대주택 2만호 한다더니 고작 4600호

목표달성률 22.5%…원희룡 고가매입 지적 후폭풍
감정가 매입 기준 ‘원가 이하’ 바꿔…매입량 급감 방치
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12일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연합뉴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고령자에게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이 지난해 약 4600호만 추가 매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만호 안팎의 매입 실적에서 급감한 것이자, 지난해 목표 매입 물량의 23%를 밑도는 실적이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 지핀 ‘고가매입 논란’ 뒤 매입가 산정 기준을 섣불리 바꾼 것이 ‘실적 절벽’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모양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엘에이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엘에이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매입임대주택)을 4610호 사들이는 데 그쳤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엘에이치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이거나, 신축 예정인 건물을 매입(신축매입약정)해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장기간 시세의 50~80%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공공택지 등에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과 달리, 매입임대는 임차인이 현재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주거안정을 지킬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라 특히 수요가 많다.

지난해 엘에이치의 매입임대 매입 실적은 바닥 수준이다. 2019년엔 2만340호를 사들인 바 있고, 2020년엔 1만6562호, 2021년엔 2만4162호, 2022년엔 1만4054호를 매입했다.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정책인 까닭에 원자재값 등락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매입 실적에 차이가 나타나긴 했지만, 1만호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 지난해 엘에이치가 애초 목표했던 매입 물량은 2만476호로, 목표 달성률은 22.5%에 그친다.


매입 실적 급감에는 엘에이치의 주택 매입가 산정 기준 변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까지 엘에이치는 감정평가된 금액을 바탕으로 주택을 사들였는데, 지난해 4월 ‘원가 이하’로만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체 규정을 바꿨다. 그로부터 석달 전인 지난해 1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엘에이치의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가를 두고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었다.

정부와 엘에이치는 매입임대주택 매입가 산정 방식을 ‘원가 이하’에서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처럼 매입 실적이 저조하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제대로 늘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적극적인 매입이 가능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