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

수많은 투자자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안긴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된다. 미국의 법체계를 적용받을 경우 징역 100년 이상의 종신형도 가능해 미국에서 받게 될 민·형사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
현재 권씨가 구금된 몬테네그로의 일간지 포베다는 현지 법원이 21일(현지시간)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 연합뉴스 앞서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이 모두 권씨의 인도를 요청한 가운데 권씨 측 변호사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현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
 
권씨 측이 그동안 한국행을 원한 것은 사기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형량이 미국에서 훨씬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로 권씨가 송환돼 미국에서 재판받게 되면 중형을 선고받고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언론은 예상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뉴욕 연방 검찰은 지난해 3월 권씨를 형사 기소하고 몬테네그로 당국에 그의 인도를 요청해 왔다. 뉴욕 검찰은 그를 송환하는 대로 구금해 형사 법정에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받는 범죄 혐의는 증권 사기 2건, 상품 사기 2건,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2건, 사기 음모, 시장 조작 음모 등 총 8가지다.
 
그는 종종 가상화폐 업계에서 범죄 혐의로 먼저 기소돼 재판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30)와 비교된다.
 
2022년 12월 뱅크먼-프리드 역시 FTX가 붕괴한 뒤 증권 사기와 통신망 사기, 돈세탁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배심원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유죄 평결을 받았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CNN 방송은 뱅크먼-프리드가 오는 3월 예정된 선고기일에 받을 형량이 징역 110년형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경제매체 CNBC는 최대 11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뱅크먼-프리드의 유죄 평결 당시 연방 양형 지침이 유연해 실제 선고된 형량이 사건별로 천차만별이고 ‘화이트칼라’ 범죄는 강력 범죄보다 덜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며 형량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권씨는 미 스탠퍼드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거친 뒤 2018년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손을 잡고 테라폼랩스를 설립했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화와 1대 1의 고정 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됐으나, 2022년 5월 작동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투매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우스캐피털(3AC)과 FTX 등의 연쇄 파산이 이어지면서 코인 시장의 위기를 촉발했다.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현지에서 구금돼 재판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