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테라·루나'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 구속기소

檢, '테라·루나'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 구속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檢, '테라·루나'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한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檢, '테라·루나'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 구속기소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이 취한 부당이득을 모두 합하면 4629억원 상당이다.
檢, '테라·루나'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 구속기소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 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했고, 한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테라 코인 발행으로 주조차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테라폼랩스 회사 자금 141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가 없이 지급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한편,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권씨의 범죄인 인도 승인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두 차례 파기 환송돼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 역시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