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트럼프 "방위비 안 내면 러시아 침략 부추길 것"...美 동맹국들 '경악'

[뉴스큐] 트럼프

■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출연 :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뉴스큐]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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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트럼프
[앵커]
[뉴스큐] 트럼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유럽의 나토 가입 국가들은 충격에 빠졌는데, 우리나라도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이 얘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재임 시절에는 무임승차, 이렇게 네 자로 말하기도 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러시아가 독일이나 폴란드 같은 미국의 동맹국을 침략하도록 부추기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맥락입니까?
[기자]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올려라, 이런 걸 압박하는 건데요. 유세 중에 나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지난 10일날 한 얘기인데요. 자기가 2020년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나왔던 얘기를 하나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 유럽국가의 정상이 자기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을 안 내고, 방위비를 안 내고 러시아의 공걱을 받았을 때도 미국은 보호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답을 한 겁니다. 녹취를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큰 나라의 대통령, 이 대통령, 이 정상이누구인지는 확인이 됐나요?
[기자]
한 나라의 정상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연합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라는 여성 집행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라고 아마도 그 당시 참석했던 한 사람일 것 같은데.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집행위원장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인데. 화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유럽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대로 가면 혹시 안 도와줄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미국은 그러면 유럽연합의 그런 나라들을 채무불이행국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럴 생각이 없고 러시아가 공격을 하도록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 인커리지라는 엉어를 썼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도와주기는커녕 적국에게 유럽연합의 동맹국들을 공격하도록 내버려두거나 부추김으로써 한번 미국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혹은 미국이 안 도와주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앵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유권자, 물론 많든 적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표심잡기, 선거운동 과정에서 과장되게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진짜 뜻이 따로 있나요?
[기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우스캐롤라이나 가서 유권자들에게 한 얘기인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트럼프의 지지자로 알고 있는 백인이면서 저소득층이면서 저항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석에서 이 유권자들이 왜 우리는 계속 다른 나라를 도와줘야 하느냐. 우리 안에 이런 많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소상공인인데 장사도 안 되고 나는 해고됐는데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이 많은 돈을 외국에 갖다 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자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속 시원한 얘기, 그런 걸 해 준 거죠. 그런데 방위비를 일단 내리는 것이 진짜 뜻이겠지만 이것을 그냥 방위비를 내리기 위해서 수사적인 레토릭으로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이 분명히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자기는 EU 정상들에게 방위비를 분담하도록 계속 요구했다라는 걸 개인 소셜 계정에 올렸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에도 우리는 나토를 탈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깜짝 놀랄 일인데. 나토라는 게 거의 70년가량 유지된 동맹 관계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나와서 나는 나토를 탈퇴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인데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고 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면전에서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돈을 더 내라고 하는 말보다는 굉장히 강한 유럽에 대한 경고이고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방금 얘기해 주셨던 나토를 탈퇴하겠다, 이런 발언과 더불어서 최근에 있었던 러시아의 공격을 부추기겠다, 이런 말까지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들은 유럽 국가들의 충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기자]
굉장히 클 겁니다. 특히 폴란드 같은 나라는 굉장히 큰데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러시아와 굉장히 민족 감정이 안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다른 유럽 정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방어는 미국이 해 줬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그렇게 사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방위비를 많이 안 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일 숄츠 총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그리고 유럽의 안보를 가지고 장난하듯이 하거나 거래를 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나토는 계속해서 유럽의 공동 방어의 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폴란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폴란드의 투스크 총리가 프랑스 대통령하고 만나는 장면인데. 프랑스 대통령과 숄츠 총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여기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미국과 유럽이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지에 있는 나라들에게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지난해인가에 왔었는데요.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 미국과 유럽의 모든 안보를 해소하고 미국과 유럽의 군인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한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추기겠다고 한 대상이 러시아거든요. 최근 신냉전주의 속에서 두 나라의 관계가 더 갈등이 격화된 상황인데. 다름아닌 러시아를 고리로 공격하겠다는 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기자]
언뜻 보면 정상적이라면 이해하기 어렵죠. 동맹국가들을 지키는 국가가 러시아를 부추겨서 동맹을 공격하도록 하겠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말인데. 사실 이 말이 굉장히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어떤 나라든 자기를 안보적으로 지지해 주는 나라를 믿고 그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고 그 나라에 의지하고 또 그 나라와 협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보를 유지해 주는 나라가 나는 너희 나라와 더 이상 협력할 필요 없다고 하면 이 나라 약소국들은 갑자기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거든요. 그럴 때 약소국들이 취하는 방법은 다른 강대국들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유럽에서 미국이 이런 말을 해서 실천에 옮긴다면 유럽 각국들은 자기 나라들끼리 안보를 추구하거나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나라라면 프랑스, 영국, 독일도 있지만 이 나라들도 의지할 곳은 그러면 러시아랑 다시 친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국제질서에 파괴적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데. 마침 뉴욕타임스에서는 이 상황을 우리나라 1950년 한국전쟁 상황과 약간 비교를 했습니다. 맥락은 아주 똑같지 않습니다. 그때 1950년 6월 25일날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다섯 달 전인 1월달에 에치슨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극동의 미국 방위선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의 김일성은 이건 미국이 참전을 안 하겠구나, 이런 오판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남침을 감행했다는 게 사실상 어느 정도 정설로 굳어져 있는데. 이렇게 바로 에치슨 라인의 실수처럼, 잘못된 외교처럼 미국 동맹국들에게 러시아 같은 나라의 침공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뉴욕타임스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본인의 이런 종류의 발언이 EU 국가들로 하여금 방위비를 내놓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EU 국가들이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통계를 찾아봤더니 2023년 작년 7월에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각국이 GDP 대비 2%로 방위비를 올리자고 합의를 했고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하던 겁니다. 그때도 의무화를 했는데 유럽 국가들은 평화를 구가하면서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고 안보 우산 하에 있으면서 안보에 대한 지출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31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2% 이상의 방위비를 쓰는 나라는 11개. 그러니까 3분의 2는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나라들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폴란드 같은 나라, 그 나라들은 그 이상의 방위비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2%를 썼었습니다, 2022년 기준에. 미국은 거의 3~4%를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기준을 넘어선 나라는 대부분 러시아 주변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국 방위를 위해서 쓰는데. 안 넘긴 나라, 그 2%를 넘기지 않은 적은 방위비를 쓴 나라 중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경제력이 EU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데 1%대를 쓰고 있습니다. 1.49%, 프랑스는 1.89, 이탈리아 1.51%.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주축인데, EU에서. 많이 쓰고 있지 않은 것으로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를테면 선 넘은, 도 넘은 발언으로 동맹국들이 경악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먼 유럽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도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폴란드를 필두로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수입해갔지 않습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유럽 전체가 군비 증강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아까 보셨던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회담 직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의 방위산업을 강화해야 된다. 유럽의 방위 내지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걸 산업적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국방에 투자해야 된다는 점이 트럼프의 말로써 다시 한 번 부각됐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다른 EU 집행위원은 미국 대선 때문에 4년마다 우리가 동전 던지기, 이렇게 남의 나라의 무책임한 결정에 유럽의 안보를 맡겨서 되겠느냐, 이렇게 한탄 섞인, 그런 자조 섞인 얘기를 했고 유럽 지도자들이 방위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사이 병력을 2배를 늘려서 현재 20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차를 1000대 정도를 사갔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1600대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폴란드의 전차 대수는 프랑스나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이 가진 것보다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필두로 주변 나라들로 군비 증강 경쟁이 계속될 거다. 이런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니까 예전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앞서 다른 리포트에서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세 나라 혹은 한국과 미국은 굉장히 서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뉴욕타임스가 짚어준 대로 국제질서가 전체적으로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미일 혹은 한미 간에 맺었던 여러 가지 합의들이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확신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1971년에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괌 기지에 와서 한 말인데 베트남전에서 철수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한 얘기가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 각국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굉장히 동아시아에서 큰 혼란이 있었고 마침 남북 대화까지 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정도의 충격을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 아시아에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4년마다 동전던지기라는 표현에 눈에 띄네요.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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