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연내 체결 추진…"한미 방산 FTA"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연내 체결 추진…"한미 방산 FTA"

곽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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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시 방산 수출 확대"…방위산업 수출 중심 재편

국가안보실, 제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
국가안보실, 제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가운데) 주재로 제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가 열렸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2024.2.2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올해 안으로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21일 인성환 2차장이 주재한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은 국방 부문에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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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은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방산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보실은 또 폴란드·루마니아·발트 3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등과의 전략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주·인공지능(AI)·유무인 복합체계 등 국방 첨단전략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정부 금융 지원을 늘려 국내 방위산업을 수출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방산 기업들은 신속한 수출 허가와 정책금융 지원 확대, 국가별 고위급 면담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인 차장은 "방산 수출은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의 일환으로, 정부와 기업, 군이 긴밀히 협력해야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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